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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및 신청 절차
📌 Q1. 신청할 때 꼭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요?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최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득·재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초기 상담은 대면이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 실제 사례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70대 고령자 김 씨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아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1:1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류 제출까지 현장에서 안내받아 20분 만에 완료.
📌 Q2. 인터넷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절차)
시간이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클릭
- ‘기초생활보장 신청’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기본 정보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소득·재산 관련 문서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발급
💬 실제 사례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 씨는 퇴근 후 시간에 여유가 없어 복지로 앱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입력을 마치고 필요한 서류는 사진으로 촬영해 제출 완료.
📌 Q3.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서류 + 가구 상황에 따른 추가서류로 구성됩니다.
✅ 기본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상황별 추가 서류 예시
-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서, 급여명세서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사실 확인서
- 장애인 등록증, 의료진단서 등(특정 급여 신청 시)
💬 실제 사례
광주에 거주하는 B씨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었고, 단독 수급자로 신청하고 싶어 전입세대열람표와 고시원 월세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덕분에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수급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Q4.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확인 등 행정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결과가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되며, 복지로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결과 통보 방식: 문자 + 우편 통지 / 복지로 접속 후 [나의 복지급여]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실제 사례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최 씨는 6월 초 신청 후 약 3주 뒤 수급 결정 안내문을 등기로 수령했고, 신청 당시 기재한 휴대전화 문자로도 ‘수급 결정’ 문자를 수신했습니다.
📌 Q5. 신청이 거절되면 재신청이나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신청이 거절되었더라도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하거나, 이의신청·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합니다.
✅ 가능 조치
- 재신청: 소득·재산에 변화가 있거나 누락된 서류를 보완한 경우
-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구청·시청에 신청
- 행정심판: 보건복지부에 직접 심판 청구 가능
💬 실제 사례
신청이 거부된 C씨는 부양의무자 소득자료가 잘못 입력된 것을 발견해, 이의신청서와 함께 수정된 자료를 제출한 결과 ‘생계급여’로 수급 자격을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 다음 글 예고
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 혜택 및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교육비 등 어떤 혜택이 함께 따라오는지도 궁금하시죠? 다음 글에서 안내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