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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 기준
Q. 소득인정액은 무엇이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아르바이트 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 예시:
- 예금 1,000만 원 × 월 환산율 4.17% = 월 41,700원 환산
- 전세보증금 4,000만 원 × 1.04% = 월 41,600원 환산
- 실제 근로소득 60만 원 + 환산소득 8만 원 = 소득인정액 68만 원
→ 위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 가능성 있음
Q. 가족이 일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가족이 일을 하고 있어도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 월 약 70만 원
- 가족 중 아르바이트로 월 65만 원 벌고 있는 경우 → 수급 가능성 있음
- 가족 중 한 명이 정규직으로 월 300만 원 벌고 있다면 → 기준 초과로 탈락 가능성 높음
중요한 건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 총합</strong입니다.
Q. 아르바이트나 알바 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전부 포함됩니다.
📌 예시:
- 주 5일 근무, 월 80만 원 수령 → 전액 근로소득으로 간주
- 다만, 생계급여 신청 시 일정 비율의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 인정액은 더 낮아질 수 있음 (예: 30% 공제)
→ 즉, 조금 일하는 경우 바로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 혜택도 함께 고려됩니다.
Q14.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왜 필요한가요? (사생활 보호 문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동의 시 열람 가능한 항목:
- 은행 예금, 청약통장, 펀드,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기준)
- 부동산 소유 내역, 자동차 등록 현황
개인정보는 복지 목적 외 사용 금지이며, 관련 공무원은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 예시:
- 예금 잔액 500만 원 →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심사 반영
- 자동차 2,000cc, 중고 시세 400만 원 → 소득환산 제외(2025년 기준 500만 원 이하 인정)
→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며, 수급 심사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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